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막을 내렸다. 이미 예고된 바 있었지만 1차 협상은 쟁점(爭點) 타결이 아니라 협상 시작 전 양측이 교환했던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서로의 입장을 파악하고 이를 정리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던만큼 각 분과에서는 양측 주장을 병기한 통합협정문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쟁점사항들이 적지 않아 앞으로의 협상이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농업과 위생검역(SPS) 섬유 무역구제 등 4개 분과에서는 통합협정문조차 마련하지 못했을 정도로 이견이 컸다는 점에서 그렇다. 농업의 경우 우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방어수단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반면 섬유에서는 우리가 공세적으로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무역구제 분과에서 우리는 반덤핑 발동 남용방지와 발동 요건 강화를 주장했지만 미국은 난색을 표했다.

뿐만 아니라 통합협정문을 엮어낸 분과에서도 쟁점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상품무역 분과에서 별도로 진행됐던 자동차, 약품·의료기기 2개 작업반의 경우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 세제개편 문제, 약값 적정화 방안 등을 둘러싸고 양측은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원산지·통관분과에서 우리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요구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그외에도 지식재산권 보호기간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 등 각 분과마다 앞으로 추후 논의할 사항으로 미뤄진 것들이 적지 않다.

한마디로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미 양측은 이번 협상을 토대로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나가면서 다음달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에서는 양허안과 유보안을 교환하는 등 개방수준을 논의하고 본격적으로 주고받기식 협상을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차협상을 통해 미국의 의도와 우선순위를 어느정도 파악했을 것인 만큼 정부는 업계 단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보다 면밀(綿密)한 전략으로 2차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협상에서 우리가 하나를 얻어내려면 하나를 양보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한·미 FTA 자체를 놓고 더 이상 시비하기 보다는 지금부터 우리의 이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이 절실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