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보증보험시장 3단계 완전 개방

<<앵커>>

보증보험시장이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개방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한국개발원연구원(KDI)의 보증보험 시장 개방에 대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개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KDI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19일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 달 보증보험시장 개방에 대해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CG> 이번 용역 결과 방안에는 서울보증보험의 독점 체제에 대한 다원화와 손해보험사에 보증업무 허용 등 겸업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S : 보증보험시장 3단계 개방 추진)

금융당국은 보증보험 시장을 개방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보증보험의 공적자금 회수 문제가 남아 있어 단계적 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G> 금융당국은 보증보험 시장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오는 2011년까지 완전 개방하되 1단계에서는 개인 관련 보증보험을, 2단계에는 기업 관련 보증보험 업무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S : 공적자금 회수 문제 고려)

이처럼 금융당국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서울보증보험이 10조원의 공적자금 회수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 : 기존 손보사 보증보험업무 허용)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손보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보증보험 업무를 손보사들이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금감위는 기존 손보사에게 보증보험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경우 국제 기준에 맞는 위험준비금 체제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 : 신규 보증보험 시장 진출 연기)

또, 보증보험의 신규 시장 진입 허용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방안이 유력해 외국계 보증보험사와 신설 보증보험사의 진입은 사실상 늦춰질 전망입니다.

(편집 : 이주환)

보증보험시장 전면 개방과 관련해 서울보증보험측은 공적자금 회수 문제 등을 이유로 개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