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두 가지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첫째,지방선거가 사상 유례없는 여당의 대참패로 끝난 데 대한 책임문제다.

대통령 자신에게도 '정책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뒤늦게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 2일 정책홍보토론회 때 했던 발언을 부분적으로 떼어놓고 보면 "선거는 한두 번 질 수도 있다"고만 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고,이는 책임 논쟁에서 노 대통령 스스로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본인도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새삼 밝힌 것이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선거 문제로 여권 내에서 더이상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대통령과 여당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논쟁만 계속한다면 노 대통령으로서는 '레임덕'이 가속화할 뿐이고,집권여당은 여당대로 빠르게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은 임기가 전형적인 '루즈-루즈게임'으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로 기존 정책에 대한 일관성 유지 의지를 분명히 한 점이 주목된다.

당장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부동산 정책부터 여론의 도마에 올랐고,정책노선에 대한 수정 압박이 여당과 청와대로 밀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정해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는 한편 모처럼 안정세를 보여온 부동산 시장의 출렁거림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민심 수습용 개각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무원 조직의 조기 안정이 남은 임기 동안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레임덕을 최대한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다만 노 대통령의 한발 나아간 책임 인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일관성 유지 방침과 조기에 개각을 하지 않겠다는 언급은 야당과 비판세력에 자칫 '오기정치''마이웨이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