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한 것은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 과정에 불을 지피기 위한 '불쏘시개용'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인 올해 안에 어떻게 해서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실마리를 마련해 놓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야당과의 핵심 쟁점사항이었던 △재정안정화 방안 △사각지대 해소안 등에 모두 손을 댔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응은 이런저런 이유로 시큰둥하다.

게다가 여당의 선거참패 직후 '정계개편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논의가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회 의견 대폭 반영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골자는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45%에게 매달 8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기초연금제' 아이디어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이 주장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연금가입자 평균임금의 20%를 지급하는 것으로,지급액이 △2010년이면 16만5000원 △2015년이면 20만2000원으로 계속 늘어나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은 재정수요가 너무 많은 방안"이라며 현재 65세 이상 노인 2~3%에게만 주고 있는 경로연금(3만5000~5만원)의 수령자를 약간 늘리고,지급액은 2011년까지 10만원으로 늘려주는 '효도연금제안'을 대안으로 냈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통해 한나라당이 지적한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안정을 위해서도 보험료율을 현행 월소득의 9%에서 12~13%로 올리고,급여수준은 생애평균소득의 60%에서 40%로 내리자는 안을 냈다.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기존 개정안(보험료율 15.9%,지급수준 50%)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를 덜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바꿔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에 대해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치 중립적' 상설기구를 만들겠다는 안도 내놨다.


○개혁 논의 본격화는 미지수

그러나 정부가 수정안을 내놨다고 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바로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11월에도 '여론의 압력' 때문에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는 등 '성의'를 보이는 척 했지만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지 않고 지난 2월 특위 활동을 접었다.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열린우리당은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연간 2조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45%를 선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55% 노인들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윤건영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도 "한나라당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기초노령연금제의 경우 노후 생계안전,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부의장은 또 "보험료율을 12% 인상하고 지급수준을 40%로 낮추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여야가 모두 정부안에 대해 부정적인 데다 △5·31 지방선거에서의 여당 참패로 사실상 정책 추진동력을 상실한 점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이 급속히 대선정국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연금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기 힘들다고 관측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