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탈락 경찰관 집단소송
이들은 소장에서 "경장이나 경사로 근속승진하기 위한 근무평정 기준 점수는 최근 2년간 50점 만점에 37.5점인 데 비해 경위로 근속승진하기 위한 기준 점수는 최근 3년간 50점 만점에 40점인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상위 법인 경찰공무원법에는 근속승진의 요건으로 근무평정 점수를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하위 법인 근속승진 운영규칙에 근무평정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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