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가격담합을 통해 집값을 올리는 부녀회와 중개업소를 처벌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담합행위를 제재할 만한 법적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엄포형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권영훈입니다.

<기자>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집값 담합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부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제재방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담합행위를 중개업법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담합에 참여한 부녀회나 중개업소에 대해 과태료나 벌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또, 세입자나 주민들이 이같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 일부에선 정부의 제재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최근 공정위가 밝혔듯이 아파트 부녀회의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할 법적요건이 충분하지 않아 제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입주민 스스로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를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고, 일일히 담합행위를 감시할 공무원 인력부족도 문제입니다.

나아가 정책이 나오기도 전에 대안을 마련하는 시장상황을 감안하면, 규제를 피한 갖가지 담합행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성수동 공인중개사

"부녀회가 가격 올리지 않으면 내놓지 말라고 하면 중개업소 입장에선 매물이 없는 상황이니까 동조할 수 밖에 없다. 거래활성화를 통해 유도해야지... 담합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담합은) 계속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정부도 이를 우려하듯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오늘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련부처간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분위기입니다.

결국, 집값 담합방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규제에 내성이 쌓인 시장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