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시설을 원자력 발전소로 바꾸려던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한국 미국 일본이 주도해 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지난달 31일 뉴욕에서 집행이사회를 열어 북한 경수로사업을 완전 종료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뒤처리는 주계약자로 공사를 책임진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맡는다.

KEDO는 한전이 청산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용도 폐기된 기자재에 대한 권리를 갖고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전 입장에선 밑지지 않는 장사를 했다.

청산 비용은 최대 2억달러다.

한전은 총 114건의 하청 계약을 맺고 있는 국내외 업체에 사업 종료에 따른 손실을 최대 1억5000만달러 물어줘야 한다.

미수금 5000만달러도 회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작하다만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총 8억3000만달러어치 기자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수했다.

8억3000만달러의 제작 비용을 다 건질 수는 없어도 청산 비용보다 높은 값에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전 관계자는 "북한 경수로 기자재는 한국 표준 원자로에 맞춰 설계돼 있어 해외 수출보다는 국내 기존 원자력발전소에 유지보수용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수로 사업은 북한이 핵 재개발을 선언하고 북·미 관계가 틀어지면서 2003년 12월 이후 중단됐으나 KEDO집행이사회는 청산 비용과 이익 분담 문제 때문에 사업에서 깨끗이 손을 떼지 못했다.

특히 일본은 한전이 기자재 재판매로 과다한 이익을 챙길 경우 다른 이사국들이 입은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 부분에 대해선 결의문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추상적인 문장을 넣는 선에서 마무리됐다"며 "한전이 KEDO와 추후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전의 최종 손익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KEDO는 올해 말 공식 해체될 전망이다.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토대로 이듬해 3월 설립된 후 11년 3개월 만이다.

당시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에서 만나 북한이 핵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관련시설을 해체하는 대신 국제사회는 북한에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해 주기로 약속했다.

북한 경수로에 들어간 총사업비 15억달러 중 우리가 11억3700만달러를 내고 일본이 4억700만달러,유럽연합(EU)이 1800만달러를 분담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