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주 중소기업인 초청 오찬에서 부동산 버블 문제를 직접 언급하고 나섰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버블 붕괴론(崩壞論)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 관료들이 이에 뒤질세라 여기에 가세했고 급기야 청와대에서는 강남 등 특정지역을 이른바 '버블 세븐'으로 명명하는 등 버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부동산 버블에 대한 정부의 거듭된 경고(警告)를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노 대통령은 "강남사람 돈버는 것이 배 아파서 그런게 아니고,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 경제가 위기에 빠지거나 심각한 몸살을 앓게 돼 있다"고 말했다. 버블의 실체에 대한 논란은 뒤로 하더라도 정부가 정말 이렇게 인식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어느날 갑작스런 버블 붕괴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일일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 교훈은 일본의 사례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지금 정책당국자들이 내뱉는 발언은 그게 아니다. 급격한 붕괴도 상관없다는 투로 들리고, 여파는 그 다음 문제일 뿐 오로지 특정지역 집값 무너뜨리기에만 혈안이 된 것처럼 보인다. 아무 대책도 없이 버블 경고만 날리고 있는 셈이니 도저히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만 그런 게 아니다. 그동안 5% 성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던 정부가 경기하강 위험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유가 환율 등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됐고,따라서 경기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이것을 이제서야 알았는가. 유가 원자재값 급등 여파에 따른 인플레 우려와 이로 인한 금리인상 및 경기둔화 가능성, 여기에 글로벌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는 달러화 추가 하락 위험 등 지금 세계경제 상황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만약 세계경제가 경착륙을 하게 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선 큰 타격이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버블의 갑작스런 붕괴까지 겹칠 경우 경제가 어찌될지는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그것을 모르지 않을 정부가 버블 경고나 경기 걱정만 하고 있어서야 될 일인가. .지금이라도 부동산 버블의 연착륙 대책을 고민하고,어려운 대외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규제 혁파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