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국별 위기론의 실체와 증시 명암

요즘 외국인 자금이탈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아이슬란드, 중남미를 중심으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한국에서도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앞으로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어떤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우선 외화 등에 금이 가면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개도국처럼 담보 관행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경제시스템 위기로 비화된다.

돈을 공급해 주는데 시스템상 문제가 생기면 실물경제 위기로 치닫는 것이 위기발생국의 전형적인 경로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진단지표로 최근 세계 각국의 위기설을 진단해 보면 아이슬란드 및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외화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나오나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낮게 나온다.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과 우리처럼 외화유동성 위기가능성이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위기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대부분 위기경험국들은 외화유동성 위기를 해결한 후 시스템 위기를 극복하는 단계로 순조롭게 이행하지 못했다.

우리도 외화유동성을 확보한 이후 현 정부 들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재평가,잦은 정책변경,정부 혹은 정책에 대한 신뢰부족 등으로 시스템 위기극복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실물경기의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금융시장의 진단이다.

문제는 시스템 위기극복이 지연되면 될수록 각종 착시현상에 따른 투기적인 요인들이 커지는 대신 위기불감증에 따라 대처능력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요즘 원화 가치가 고평가되고 부동산 시장에 낀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현상이 대표적인 예다.

경제 여건이 뒤따르지 않는 고평가 요인들이 글로벌 펀드들의 차익실현으로 연결될 경우 외자가 이탈되면서 그동안 극복했다고 보는 외화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진다.

이것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정형화된 '위기 재귀설(crisis reflexibility)'이다.

따라서 현 정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위기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 진단을 토대로 우리 경제시스템을 안정시켜 나가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