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국가 표준-인증 통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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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표준과 인증에 대한 통합 작업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010년까지 정부 표준과 인증이 통합됩니다.
정부는 국가표준심의회를 열고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과 '국가인증제 혁신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계획에서 정부는 각 부처가 제정하는 모든 표준 기술기준에 대해
중복 상충 문제를 조정한 뒤 범정부적인 일련번호를 이용해 고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종갑 산자부 차관
"201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아래 각 부처의 표준에 대해서는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문제를 조정해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기술 기준들을 파악해 단일 마크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프린터와 팩스 복합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검사를 받을 경우 기기별로 정통부와 산자부를 거쳐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물론 기준 역시 부처마다 차이가 있어 혼선을 빚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가표준의 통합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생산 기업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신제품 출시 시기를 앞당기는 등 경쟁력 증대에 있어서도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한 남북표준 협력기획단 구성과 함께 개성공단 입주업체 표준인프라 지원, 물류표준 통일화 추진 등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기업 지원 시스템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조만간 실무적인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종갑 산자부 차관
"표준과 인증의 통합은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것이고 일단 실무적으로 합의 한 상태입니다. 관계 장관들간 회의에서 논의되고 통과되면 지금부터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9개 부처 3만 7천여 종의 표준 기술 기준과 14개 부처 80여 개 인증제도에 대한 통합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현재 32개 강제 인증 마크는 국가대표 인증마크가 도입되고 임의 인증에 대해서는 유사한 인증을 받을 경우 중복 시험이 면제될 예정입니다.
국제표준 채택과 관련해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는 매년 국가 표준 통합 추진실적과 실행계획을 심의회에 보고하고 분기별로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와우TV 뉴스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기자> 오는 2010년까지 정부 표준과 인증이 통합됩니다.
정부는 국가표준심의회를 열고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과 '국가인증제 혁신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계획에서 정부는 각 부처가 제정하는 모든 표준 기술기준에 대해
중복 상충 문제를 조정한 뒤 범정부적인 일련번호를 이용해 고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종갑 산자부 차관
"201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아래 각 부처의 표준에 대해서는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문제를 조정해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기술 기준들을 파악해 단일 마크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프린터와 팩스 복합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검사를 받을 경우 기기별로 정통부와 산자부를 거쳐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물론 기준 역시 부처마다 차이가 있어 혼선을 빚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가표준의 통합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생산 기업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신제품 출시 시기를 앞당기는 등 경쟁력 증대에 있어서도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한 남북표준 협력기획단 구성과 함께 개성공단 입주업체 표준인프라 지원, 물류표준 통일화 추진 등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기업 지원 시스템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조만간 실무적인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종갑 산자부 차관
"표준과 인증의 통합은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것이고 일단 실무적으로 합의 한 상태입니다. 관계 장관들간 회의에서 논의되고 통과되면 지금부터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9개 부처 3만 7천여 종의 표준 기술 기준과 14개 부처 80여 개 인증제도에 대한 통합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현재 32개 강제 인증 마크는 국가대표 인증마크가 도입되고 임의 인증에 대해서는 유사한 인증을 받을 경우 중복 시험이 면제될 예정입니다.
국제표준 채택과 관련해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는 매년 국가 표준 통합 추진실적과 실행계획을 심의회에 보고하고 분기별로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와우TV 뉴스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