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외환자유화 확대 부작용 최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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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환자금의 해외 유출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 및 기업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을 100만달러 이내에서 허용하고 기업의 대외채권회수 의무를 완화(緩和)하는 등의 외환자유화 방안을 마련,다음 주부터 시행키로 했다.
외환거래의 핵심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점에서 환율안정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만하다.
달러공급 초과에 따른 환율하락이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러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경상수지(經常收支) 흑자와 외자유입으로 외환보유액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지난 4월 말 현재 보유액은 2238억9000만달러로 세계 4위 규모다.
이처럼 과도하게 쌓인 외환이 급속한 환율하락을 유발해 수출에 치명타를 입히고 정부의 통화·외환정책 운용에도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외환자유화는 국내에 넘쳐나는 달러화를 해외로 돌림으로써 원화절상 압력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나아가 지금과 같은 환율 여건이라면 투자한도 등과 관련한 규제완화의 폭을 더 넓히고 원화의 국제화도 보다 서두를 필요가 있다.
외환거래의 전면적인 자유화가 외환시장 선진화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만 이번 조치로 해외 부동산 투자가 과열양상을 빚고 지나친 외화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은 만큼 대비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올들어 해외투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난 1분기 해외 부동산 직접투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배나 증가한 6억500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미국을 비롯한 외국 부동산시장에 거품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자칫 해외 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로 손실을 입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원화 강세가 쉽게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말고 다른 길을 찾기 어렵다.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해법이라는 얘기다.
달러 위주의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하고 건전한 해외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외환거래의 핵심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점에서 환율안정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만하다.
달러공급 초과에 따른 환율하락이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러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경상수지(經常收支) 흑자와 외자유입으로 외환보유액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지난 4월 말 현재 보유액은 2238억9000만달러로 세계 4위 규모다.
이처럼 과도하게 쌓인 외환이 급속한 환율하락을 유발해 수출에 치명타를 입히고 정부의 통화·외환정책 운용에도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외환자유화는 국내에 넘쳐나는 달러화를 해외로 돌림으로써 원화절상 압력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나아가 지금과 같은 환율 여건이라면 투자한도 등과 관련한 규제완화의 폭을 더 넓히고 원화의 국제화도 보다 서두를 필요가 있다.
외환거래의 전면적인 자유화가 외환시장 선진화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만 이번 조치로 해외 부동산 투자가 과열양상을 빚고 지나친 외화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은 만큼 대비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올들어 해외투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난 1분기 해외 부동산 직접투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배나 증가한 6억500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미국을 비롯한 외국 부동산시장에 거품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자칫 해외 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로 손실을 입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원화 강세가 쉽게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말고 다른 길을 찾기 어렵다.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해법이라는 얘기다.
달러 위주의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하고 건전한 해외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