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정몽구 회장 구속기소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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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대차 사태와 관련,구속만기일을 하루 남겨두고 16일 정몽구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그런가 하면 현대차 사옥 증축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오던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이 자신의 결백(潔白)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강압수사 논란까지 가세해 혼란스런 모습이다.
'검찰수사가 건물증축과 관련된 종합작품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 책임을 무리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힌 박 전 국장의 유서내용에 주목해 보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서울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이 현대차 사옥 건설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이 돼야 하는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관청의 모든 대민업무는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정 회장에 대한 구속기소만 해도 그렇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고 밝혀 왔다.
그러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수사를 결정한 것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더구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재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는 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처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이 또한 무시됐다.
경제가 나라의 기본이고 국가 이익,곧 공익의 제일의(第一義)라는 점을 도외시한 처사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휩싸여 있다.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자동차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고 일본도 엄청난 투자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기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자동차산업의 핵심인 현대·기아자동차는 해외공장 건설이 연기되고,미국과 유럽 등의 딜러망이 무너져 판매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국내 4300여 부품업체들은 그 여파로 위기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런 상황이 좀 더 지속된다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우리는 그동안 불법비리는 명백히 밝히되 현대·기아차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 회장을 불구속상태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정 회장의 구속기소를 보면서 그같은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검찰이 지금의 우리 경제현실과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직시해주기 바란다.
그런가 하면 현대차 사옥 증축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오던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이 자신의 결백(潔白)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강압수사 논란까지 가세해 혼란스런 모습이다.
'검찰수사가 건물증축과 관련된 종합작품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 책임을 무리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힌 박 전 국장의 유서내용에 주목해 보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서울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이 현대차 사옥 건설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이 돼야 하는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관청의 모든 대민업무는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정 회장에 대한 구속기소만 해도 그렇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고 밝혀 왔다.
그러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수사를 결정한 것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더구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재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는 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처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이 또한 무시됐다.
경제가 나라의 기본이고 국가 이익,곧 공익의 제일의(第一義)라는 점을 도외시한 처사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휩싸여 있다.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자동차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고 일본도 엄청난 투자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기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자동차산업의 핵심인 현대·기아자동차는 해외공장 건설이 연기되고,미국과 유럽 등의 딜러망이 무너져 판매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국내 4300여 부품업체들은 그 여파로 위기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런 상황이 좀 더 지속된다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우리는 그동안 불법비리는 명백히 밝히되 현대·기아차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 회장을 불구속상태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정 회장의 구속기소를 보면서 그같은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검찰이 지금의 우리 경제현실과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직시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