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저출산, 국가경쟁력 저하

[앵커]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국가 경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인구고령화는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국민연금과 세금 부담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 최저수준까지 추락한 출산율. 저출산은 고령화를 앞당기면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같은 저출산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10년에 1%포인트씩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G)

지난해 1.08명으로 나타난 출산율이 1로 떨어지면 현재 5.1%인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4.84%, 2030년과 2040년대에 2.23%, 1.26%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30년 후에는 국가 잠재성장률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아이낳기를 꺼리면서 젊고 싱싱한 노동력이 줄어들어 성장잠재력을 깎아먹고

기업 측면에서도 비용상승을 일으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터뷰: 이승철/ 전경련 상무)

"저출산으로 성장동력 약화, 내수기반 위축 등 경제에 악영향.."

세금 부담도 걱정입니다.

당초 2047년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출산율 저하로 기금 고갈은 더 빨라지고 세 부담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50년에는 월급의 30% 이상이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고

국민건강보험 가운데 130조에 달하는 돈이 진료비로 지출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승철 / 전경련 상무)

"여성들의 심리 부담 줄여주고 주거, 교육비 해결해야...기업들도 부담 줄여주고 각종 규제 완화해야.."

급격한 출산율 하락이 경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한정원 입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