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공권력 무력화 시도 용납해선 안돼

평택 미군기지 이전부지 주변에 철조망이 설치된 지 하루 만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극렬 시위대가 철조망을 절단하고 들어가 군인들을 폭행하고,이들이 숙소로 쓰고 있는 텐트와 임시초소 수십곳을 부숴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 이는 공권력(公權力) 무력화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죽봉을 들고 설치는 시위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 그랬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얼마나 법과 원칙을 우습게 알았으면 시위대들이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것인지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한 국민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시위 주동세력들의 행태를 보면 군과 민간의 충돌을 유도해 사태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감으로써 정부의 행정대집행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이 오로지 연행자 석방과 국방장관 및 경찰청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

국방부가 병사들에게 얻어맞더라도 맞대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시위대의 그런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못된다. 오히려 더욱 극렬한 시위를 용인하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어떤 의도를 가진 외부세력에 의해 철저히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군과 경찰은 필요한 자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게 법치주의에 맞는 것이고 선진국이다. 검찰이 이번 시위에 적극 가담한 주동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그런 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고 앞으로도 그 점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지연되다가는 외교적·경제적 국익(國益)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만큼 정부는 전체 국민들의 뜻과도 다른 일부 극렬 시위대에 마냥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 거듭 말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해나가면서 동시에 후속적인 기지 이전사업과 주민지원 대책에는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