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버냉키 발언, 진의인가 오해인가

10일에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린다.

이에 앞서 벤 버냉키 의장의 금리인상 잠정중단 시사발언을 놓고 진의인가,아니면 언론의 단순한 오보인가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한 나라의 적정금리 수준을 따지는 방법으로는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이 많이 활용된다.

산출공식은 실질 균형금리에 평가기간 중 인플레이션율을 더한다.

여기에 평가기간 중 인플레이션율에서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뺀 수치에 정책반응계수를 곱한다.

그리고 평가기간 중 경제성장률에 잠재성장률을 뺀 값에 정책반응계수를 곱한 후 모두 더해 산출한다.

간단하게는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더한 수치와 비교해 현 금리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보기도 한다.

물론 이 준칙은 통화정책의 시차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성장목표 가운데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었는지를 알 수 있으며,특히 특정 시점에서의 통화정책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올 들어 미국 경제성장률은 3%대(전년 동기비)로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핵심물가상승률은 2% 이내에서 잘 통제되고 있다.

예상대로 10일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경우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도달한다.

그 후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버냉키 의장이 금리변경시 중시하는 경제지표를 보면 예측기관들은 내년까지 미국 경제성장률은 3%대 초반으로,현 수준에서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는 유가상승과 같은 불안요인이 있긴 하지만 2%대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예측기관들의 일치된 견해다.

결국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그 후 미국의 연방기금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 때문에 버냉키 의장의 금리인상 잠정중단 시사발언에 대해 언론의 오보라는 그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진의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인상 종료를 염두해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미국 증시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지속 여부가 관심사다.

가장 중요한 증시 주변자금은 비록 금리인상에 따라 절대 유동성 규모는 감소했지만 레버리지 비율이 꾸준히 제고되고 있어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이 뉴욕 월가의 진단이다.

국내 증시도 이번에 미국금리가 인상될 경우 자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환율안정을 위해 외환정책의 기조가 해외투자와 자본유출 유도 쪽으로 바뀌고 있어 콜금리를 동결해야 할 유인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에 전향적인 이성태 한은 총재의 입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콜금리가 한차례 이상 추가 인상될 가능성은 낮아 보여 유동성면에서 증시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