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놓고 극한 대치에 돌입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28일에도 '개방형 이사제'를 둘러싼 의견 절충에 실패해 비정규직 법안,3·30부동산대책 후속법안 등 민생법안들이 무더기로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주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 5월1일과 2일로 예정된 본회의도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교착정국이 계속되면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내부 '불만폭발'과 한나라당의 '압박'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진퇴양난 빠진 여당 지도부

여당 지도부는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4월 임시국회의 각종 민생법안 지연처리를 막기 위해서는 사학법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요구를 일부라도 들어줘야 할 처지지만 당 내부에서 "일자일획도 못 고친다"는 강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재야파인 이인영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사학법 재개정 논의는 해서는 안 될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도 "사학법을 손대면 집토끼 산토끼를 다 놓치는 것"이라면서 "사학법을 손댈 경우 개혁정당의 깃발을 내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친노성향으로 분류되는 국참1219 역시 '사학법,일점일획의 후퇴도 있을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라고까지 불린 사학법을 재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사학법 암초로 민생법안 표류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상임위 활동 종료일인 이날까지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법사 재경 건교 교육 환노위 등의 상임위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도 제대로 열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 떠넘기며 감정싸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그동안 100가지 현안 중 99개를 도와줬는데,여당도 하나 정도 야당 안에 손들어줘야 상생의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아예 판을 깨자는 것으로,국회를 무력화시켜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사학법 재개정 협상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급한 민생법안의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3·30대책 후속법안과 민방위법,주민소환제법 등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민주·민노·국민중심당 등 야3당과의 공조 처리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의 대책을 강구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합의처리' 원칙을 내세우며 공조처리에 부정적이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민노당은 사안별로 공조한다는 입장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