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강북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뉴타운 사업이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땅주인과 건물주,세입자 등의 이해가 엇갈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개발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곳도 적지 않다.

일부 뉴타운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상황이다.

26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은평구 진관내·외동,구파발동 일대 105만5000평을 개발하는 은평 뉴타운은 사업지구 내 한양주택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한양주택 주민들은 2003년 뉴타운 사업지구에 포함된 이후 마을 존치를 요구하며 줄곧 개발 반대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효율적인 뉴타운 개발을 위해선 한양주택만 제외할 수 없다"며 사업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한양주택이 속한 은평 뉴타운 3-1지구는 물건지 조사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1월27일 문화재청에 한양주택단지를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문화재위원회는 한양주택이 건립된 지 50년이 채 안 된 데다 역사적·건축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불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주민은 물론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들까지 합세해 마을 존치 운동을 계속 펴 나갈 계획이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은평 뉴타운 조성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랑구 중화 뉴타운은 사업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시가 지난해 11월 개발 기본계획을 승인했지만 해당 주민들이 여전히 찬반으로 극명하게 엇갈려 있어 재개발 계획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 지역에 홍수가 났던 2001년 이후 빗물펌프장이 새로 설치되는 등 수해 가능성이 크게 줄어 당초 '수해 예방형'으로 계획됐던 뉴타운 지정의 명분이 퇴색됐다고 주장한다.

또 지역주민 중 대다수가 임대소득으로 생활을 꾸려 나가는 60세 이상의 노인이어서 재개발로 주택과 상가가 없어지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동 동비고동 서빙고동 일대 33만1000여평을 미니 주거형 신도시로 조성하는 한남 뉴타운의 경우 실제 사업은 첫 걸음도 떼지 못했다.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입지로 2차 뉴타운 가운데 가장 주목받았던 이 지역은 2003년 11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이후 2년 넘게 개발 기본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사업지가 구릉지에 걸쳐 있어 층고·용적률 제한을 두고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의견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시는 한강과 남산 경관 보호 등을 내세워 용적률 170%에 층고를 7층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용산구청은 지대가 낮은 한강변에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3차 뉴타운 사업지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은 장위 뉴타운은 7601동의 건물에 2만8640가구,8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도로도 대부분 왕복 2∼4차로로 협소한 데다 대중교통망도 부족해 기본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해당 구청에서는 기본 정비사업에만 20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거주 주민이 많아 구체적인 개발 방식과 사업자 선정 등을 둘러싸고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외국의 경우 제대로 된 도시개발을 하려면 최소 10∼20년 정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며 "사업 성과에 급급해 속도를 내기보다는 각종 민의를 충분히 반영한 개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개발 이익이 나는 뉴타운은 특별한 정부 지원이 없어도 사업이 탄력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각오해야 한다"며 "정부는 큰 밑그림만 제시하고 세부 사업은 주민 자율에 맡겨야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헌주 주택도시연구원장은 "오는 7월부터 뉴타운 사업을 법제화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 사업 추진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