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리고 있는 평양에서 정부가 북한에 함경남도 단천시의 광물과 한강 하구의 모래를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한 것은 남북 경제 협력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의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협은 국내외 여론을 신경써야 하는 일방적인 대북 지원인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 단천 '민족공동자원개발 특구'제안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2일 평양 시내 고려호텔에서 열린 첫번째 전체회의에서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에게 함경남도 단천시를 '민족공동자원개발 특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단천은 마그네사이트 아연 납의 주산지다.

이 곳을 공동 개발하자는 것은 남측의 자본 및 기술과 북측의 지하 자원 및 인적 자원을 결합해 함께 실익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번 제안이 성사될 경우 공단특구인 개성과 관광특구인 금강산에 이어 남북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특구가 탄생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제16차 장관급 회담에서 "제2,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신의주,남포,원산,함흥 등을 거론한 바 있으나 이번에 '자원특구'로 방향을 선회했다.

정부가 공동 이용을 제안한 한강 하구에는 한강과 임진강의 합수 지점부터 강화도 하구에 이르는 지역에 건설 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모래가 10억㎥(루베)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1년에 2500만㎥만 개발해도 연간 1억㎥로 추정되는 국내 모래수요의 절반을 들여올 수 있어 수도권 자재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일상화돼있는 임진강의 홍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다.

◆ 북,'제도적 장벽 철폐'가 우선

정부는 이 밖에 북측에 납북자 및 국군 포로 송환을 위한 '대범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22일 전체회의 기조발언에서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면 불행했던 과거 청산이 중요하다"면서 북측에 납북자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북한이 호응을 보일 경우에 대비 과감한 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놨다.

정부는 이 밖에 북측에 "9·19 공동성명이 본격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과 "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및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서해 공동어로 문제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제도적 장벽 철폐가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표단은 24일 오전 마지막 일정인 전체회의 전에 6월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문제 등 추가 사항을 논의한 후 공동 합의문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