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주도하는 공무원 쥐어짜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5년간 국가 공무원 5%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간데 이어 퇴직한 공무원(공무원 OB)에 대해서까지 연금을 삭감하고 교직 공무원의 임금도 깎기로 했다.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민간 기업과 공무원 간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기업연금)과 공무원 대상 공제연금(공무원연금)을 장기적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안을 확정했다.

이달 28일 각의에서 의결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새 연금법 개혁안은 민간 기업 및 독립 행정 법인으로 옮긴 전직 공무원들에 대해 공무원 연금 우대조치를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 우대를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은 60대 전직 공무원이다.

이들이 민간기업으로 이직했더라도 그 민간기업에서 받는 임금과 기업연금이 월 평균 48만엔이 안될 경우 공무원 시절 가입한 공무원 연금을 그대로 다 받고 있다.

반면 기업의 일반 샐러리맨들은 다른 기업으로 옮길 경우 임금과 새로운 기업의 연금이 28만원 이하일 경우만 전 직장의 연금을 다 받는다.

공무원보다 대우가 좋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이처럼 퇴직 공무원들에 적용되는 '연금의 관(官)우대'를 장기적으로 폐지키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퇴직공무원 218만명 중 90만명 정도가 대상이 될 전망이며 연금 삭감폭은 최대 10%에 이를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보도했다.

정부는 또 지방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우대받고 있는 공립 초·중학교 교원의 급여도 4%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재정자문회의와 관련 부처에서 4월 말부터 논의에 착수해 6월 확정하는 '세출 및 세입 일체 개혁 일정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립 초·중학교 교직원은 약 70만명으로 급여 총액은 연간 5조엔에 달한다.

이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1조6000억엔에 달해 4% 삭감할 경우 연간 600억엔가량의 세출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초·중학교 교직원의 월 평균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약 45만9000엔으로 지방 공무원보다 4%가량 높은 수준이다.

'고이즈미 개혁'의 오른팔로 불리는 다케나카 헤이조 총무상을 중심으로 공무원 정원 삭감 작업도 4월부터 본격화 됐다.

정부는 2010년까지 국가 공무원 수를 현행 65만명에서 5% 줄이기로 확정,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부처 간 인력 재배치를 통해 감축에 나선 상태다.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광역자치단체들도 2010년까지 지방 공무원 수를 평균 5.3% 줄이는 내용의 정원 감축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