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임시국회 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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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정국을 파행으로 몰고간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4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걸림돌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이 국회 교육위에서 사학법 재개정안 심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일 국회 통외통위는 안건 심의는 포기한 채 독도문제 등 현안보고만 받았다.
문광위와 환노위는 오후 회의를 열지 못하는 파행을 겪었다.
열린우리당은 당장 "국정 발목잡기"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상임위 활동에 대해 따로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학법 재개정안도 일괄 처리할 쟁점 법안"이라고 밝혀 다른 법안과의 연계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야 대치가 심화될 경우 비정규직 법안과 '3·30 후속대책'법안,금산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한나라당이 국회 교육위에서 사학법 재개정안 심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일 국회 통외통위는 안건 심의는 포기한 채 독도문제 등 현안보고만 받았다.
문광위와 환노위는 오후 회의를 열지 못하는 파행을 겪었다.
열린우리당은 당장 "국정 발목잡기"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상임위 활동에 대해 따로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학법 재개정안도 일괄 처리할 쟁점 법안"이라고 밝혀 다른 법안과의 연계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야 대치가 심화될 경우 비정규직 법안과 '3·30 후속대책'법안,금산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