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1조200억 ‥ 재정경제부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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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서울 강남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는 투기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강남지역 공급확대 주장에 대해 "강남 재건축은 '투기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건축 규제완화는 공급확대 효과도 일부 있지만 투기수요가 집중돼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효과와 비교해 볼 때 후자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점을 수차례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최근 재경부 홈페이지에 올린 기고문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올해 1조200억원,2007년 1조2300억원,2008년 1조4900억원,2009년 1조8100억원 등으로 매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부과된 종부세는 첫해 약 7000억원이 걷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추산은 집값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매년 과세표준적용률(주택 공시가격 중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의 비율)만 인상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것이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강남지역 공급확대 주장에 대해 "강남 재건축은 '투기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건축 규제완화는 공급확대 효과도 일부 있지만 투기수요가 집중돼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효과와 비교해 볼 때 후자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점을 수차례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최근 재경부 홈페이지에 올린 기고문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올해 1조200억원,2007년 1조2300억원,2008년 1조4900억원,2009년 1조8100억원 등으로 매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부과된 종부세는 첫해 약 7000억원이 걷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추산은 집값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매년 과세표준적용률(주택 공시가격 중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의 비율)만 인상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