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개혁 난항 ‥ 곽태원 특위 위원장 사의

정부가 추진 중인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마련 작업이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정부의 시안이 언론에 유출돼 최종 방안 발표가 5·31 지방 선거 이후로 밀린 가운데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의 곽태원 위원장(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곽 위원장은 19일 "건강상의 이유와 학교 강의에 전념하기 위해 특위 위원장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세개혁특위는 정부 관료와 학계 전문가,경제·사회단체 대표 등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중장기조세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3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밑에 설치됐다.

곽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의표명 배경에 대해선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이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아 중도 사퇴키로 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곽 위원장은 그동안 각종 보고서에서 "경제성장을 통해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금으로) 재분배를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뿐더러 결과도 좋을 가능성이 크다"며 참여정부 코드와는 다른 견해를 피력해왔다.

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해서도 집값 안정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비판했다.

정부는 후임자가 마땅치 않은 데다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마련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해 곽 위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