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의 구조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자동차보험의 만성 적자를 그대로 놔둘 경우 금융시장뿐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란 정부의 판단이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상황 인식을 청와대까지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1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자동차보험 적자문제에 관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적자 누적에 따라 향후 보험사가 부실화할 우려가 있으나 보험료를 조정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감안할 때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한계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가 인력·조직 효율화 등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해 보험료 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위는 보험개발원,학계,업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날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적자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은 시장 구조가 바뀌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연초 보험사 CEO 대상 강연회에서 "부실 징후가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양해각서(MOU)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자본 확충 등 자구노력을 유도해 부실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되 필요시 우량 금융회사에 매각 또는 중·소형사 간 합병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존 경영전략과 영업 방식에 안주해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경우 그 부실은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와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손보사들에 우선 사업비 절감과 보험료 원가 절감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사업비를 자동차보험료에 적극 반영토록 지도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 지출이 과도한 손보사는 자발적으로 내부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영업 손실이 총 자동차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국은 마이너스 8.5%인 반면 미국은 마이너스 1%,일본은 2%,영국은 0% 수준"이라며 "자동차보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업계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과속단속 카메라를 추가 증설하고 사고다발지역 도로표지판을 개선하는 등 교통사고 감소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감원 간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진료기록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