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1000만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연구장비 도입에서 대학교수들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국내에 들여온 고가 연구장비 대부분이 연구자 나홀로 쓰고 있어 공동 활용 비율이 4.3%에 불과,과잉 중복 투자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부는 17일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기획예산조정 전문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내년 국가 연구과제 사업비로 신청하는 대형 연구기기와 장비 도입을 통제해 불필요한 장비의 구매를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나노기술조정위원회,바이오기술조정위원회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장비 구입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거쳐 도입을 허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학 스스로 판단해 연구에 필요한 장비의 도입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올해 장비 도입 예산(1조원) 대비 약 30%의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과기부는 전망했다.

과기부는 대신 주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현재 국내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짜리 이상 연구장비는 10만5000여대에 총 4조4000억원 규모이다.

과기부는 또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연구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사업은 연구비를 증액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