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욱 < 사회부장 >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직업군이나 집단을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석교사제를 연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석교사는 관리 및 행정업무에선 손을 떼고 수업과 신규 교사 연수，장학지도만 맡게 되며 별도의 수당을 받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과 고참 교사들은 사실상 교감 자리가 신설되는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수년내 교사들의 수업시간이 줄어들고 교사들도 연구를 위해 1년을 쉴 수 있는 안식년제도까지 생길 전망이다.

당사자들이야 좋겠지만 국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더 많은 교사를 뽑아야 하는데다 수석교사수당 신설 등 인건비 증가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교원들은 싫어하지만 학부모들은 빨리 시행하길 바라는 교원평가제는 교원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교총과 전교조가 계속 반대한다면 교육부는 하는 척만 하며 시간을 벌어보자는 속셈이 아닌가 싶다.

열린우리당과 노동부는 비정규직 보호입법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이중에서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육아 문제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경우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주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출산 기피 풍토에서 도입해봄직한 제도이긴 하다.

문제는 기존 육아휴직 대상자처럼 고용보험기금에서 임금 삭감분의 상당액을 보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기금은 근로자와 사용주가 낸 고용보험료를 모은 돈이다.

정부와 여당은 고용기금이 흑자를 유지하자 보험료를 낮춰주기는커녕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명분을 들어 이 기금을 더 쓰려 하고 있다.

한마디로 생색은 여당 의원과 공무원이 내고 부담은 노사가 지라는 얘기다.

당정의 인기영합주의 행태는 이뿐만 아니다.

사회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실업계고교 출신자의 대입특례입학 비율을 정원외 3%에서 5%로 높이기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인스 워드의 방한 열풍이 불자 혼혈인 대학입학 할당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재외국민특별전형(정원외 2%) 농어촌특별전형(4%) 등을 통해 연간 4년제 대학 모집인원 37만여명의 7.8%가량이 대학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또 다른 특례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한술 더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인수하려면 해당 노조부터 챙겨야 한다는 지침까지 마련했다.

이 같은 정책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청와대는 마이동풍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혁신으로 계속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이면,철밥통이면 어떻고 금밥통이면 어떠냐.정부가 일을 만들면 된다.

국민들에게 해야할 일이 수없이 많은데 지금도 제대로 봉사를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재임기간중 연방정부 공무원을 10만명 이상 줄이는 등 재정적자 축소에 앞장서 퇴임 이후 호평을 받고 있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정부혁신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자 정적들은 혼란에 빠졌다"고 기술했다.

그가 밝힌 정부혁신의 지침은 '관료제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라.규칙이 아니라 결과를 장려하라.말이 아니라 행동을 하라'는 것이었다.

과연 우리 정부의 혁신작업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