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바로 알기] 면허제도와 소비자 이익

경제학자 맨슈어 올슨(Mancur Olsen)은 '국가의 흥망성쇠'(최광 역,한국경제신문사간)라는 책에서 이익집단이 나라를 쇠망으로 이끄는 중요한 원인임을 갈파했다.

이익집단이란 카르텔,노동조합,의사.약사.변호사.건축사 등의 집단처럼 국가의 힘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집단을 말한다.

이런 이익집단이 많아지고 힘이 강해질수록 사회는 활력을 잃고 쇠퇴해 간다는 것이다.


잘나가던 영국이 20세기 초부터 쇠퇴하고,전쟁의 참상을 겪었던 독일 일본 프랑스가 2차 대전 이후 몇 십 년간 왕성한 경제성장을 성취하는 과정도 이익집단 문제로 설명된다.

전쟁 피해가 미미했던 영국은 촘촘히 짜인 이익집단 구조를 그대로 유지됐고,그것이 영국민들 간의 경쟁을 막아 사회의 활력을 앗아갔다. 반면 전쟁으로 사회가 거의 와해된 독일과 일본은 사람들의 사회적 이동성을 막아왔던 여러가지 장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높아졌다. 그것이 힘있는 경제성장을 이끌어냈다.

전승국 중 전쟁 피해를 크게 입은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영국보다 높다. 영국도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18세기 후반에는 이익집단이랄 것이 거의 없었지만 사회가 안정되면서 이익집단이 창궐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경쟁을 질식시킨다. 경쟁이 사라진 사회는 무사안일이 횡행하고 무너져 내리는 일만을 남겨 놓는다.

우리 사회의 이익집단화를 부채질하는 것 중 면허 또는 자격증 제도가 있다. 변호사,의사,한의사,약사 면허 소지자는 이미 강력한 이익집단이 됐다. 이들은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새로 발급되는 자격증의 숫자를 제한하는 데 총력을 쏟는다.

다른 자격증 제도도 대부분 이익집단화의 길을 걸어왔다. 자격증은 일찍 받아둘수록 유리하다는 것이 상식이다. 처음에는 받기가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어려워짐을 뜻한다. 기존 자격증 소지자들이 자신들의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자격증 숫자를 줄이기 때문이다. 모두 자격증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자격증 제도가 필요한 것은 소비자가 사전에 공급자의 능력을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격증 시험으로 의학지식이 없는 돌팔이 의사를 가려낼 수 있다면 소비자는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자격증 제도가 그런 정신에 충실할 때에만 소비자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다.

불행히도 현실의 자격증 제도는 시간이 가면서 자격증 소지자의 밥그릇 보호장치로 전락해 간다. 그 결과 공급이 잘 늘지 않아 요금이 오르고 소비자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 또 새로 그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진입할 수가 없어서 경쟁은 위축되고,그런 자격증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활력을 잃어간다. 그것은 자격증 소지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와 잠재적 경쟁자들을 희생시키는 일이다. 그런 제도라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 나을지 모른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운전면허제도다. 일정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운전면허를 가질 수 있고 면허발급자의 숫자를 제한하지도 않는다. 면허를 가졌다고 생계가 보장되지도 않는다. 다른 모든 자격증 제도가 운전면허 제도의 정신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KCH@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