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경영권 과보호도 문제

[앵커]

론스타 등 해외 자본의 공세로부터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지키는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경영권 방어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외환은행 매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외 투기 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놓고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경영권 보호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덕수 부총리는 답변에서

경영권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기존의 경영권을 지키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경제 전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모펀드는 아예 부실 기업이 아니면

인수할 수 없게 하자는 논란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사모펀드 역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호혜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만

규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 부총리는

외환은행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BIS 비율을 조작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서도

당시 외환은행 여건상

외자유치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등과 맞물려

해외 자본의 공세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지만

기존 경영권 보호 제도에

새로운 보호책을 추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나친 경영권 방어가

자칫 우리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를 저해할 가능성에

우려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와우 tv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