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건교 장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정당하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대정부질문에서 이강래 의원의 3.30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에 대해

3.30대책의 효과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집값이 안정되고 있고 앞으로 투기수요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3.30 대책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시장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유재산권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환수는 정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추 장관은 앞으로는 강북 등의 지역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