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졸속 추진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 대책을 추궁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성급하게 미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크린쿼터 등 협상카드를 미리 양보해 아마추어식 협상전략을 드러냈다는 질타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한·미 FTA 협상을 미리 시한을 정해놓고 진행하는가 하면 협상을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 시작도 하기 전에 많은 것을 내주고 있다"며 "경제적 실익은 놓치고 국민에게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절차상 하자로 협상추진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한·미 FTA 추진을 위한 의무 절차사항인 공청회가 무산됐음에도 정부가 협상추진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정부가 한·미 FTA 추진 효과의 근거자료로 제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보고서에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액 감소 예상치가 73억달러에서 47억달러로 축소되는 등 핵심 내용들이 축소·은폐·조작됐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FTA 체결은 불가피하지만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화영 의원은 "FTA 협상이 내년 3월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든다"며 "기업 농민 서비스업 의료업 등 이해 당사자와 정부,국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 '한·미 FTA 추진을 위한 범국민협의회'와 같은 협의채널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현저히 국익이 균형을 이루지 않고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협상을 타결할 수는 없다"며 "그렇게 하면 국회비준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