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0일 프랑스 동거정부 체제를 조명하는 정책보고서를 여론주도층으로 구성된 정책고객서비스(PCRM) 독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에 제5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동거정부가 출현하게 된 제도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좌·우파 간 동거정부 구성이 헌법개정 등 프랑스 정치제도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동거정부의 순기능으로 "대통령 권한이 축소돼 정부 중심주의로 국정이 운영되었고,대통령이 총리를 해임할 수 없어 정부는 의회 다수당의 의사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행하므로 국가 권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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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정부의 부작용으로는 대통령과 내각의 정치적 갈등으로 내각의 평균수명이 짧아지면서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워진 점을 거론하고 대통령 임기 단축 관련 헌법수정 논의로 이어지는 등 정국 불안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이 보고서를 두고 일각에서는 5월 지방선거 후 부각될 가능성이 큰 개헌논의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해 9월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에 대연정을 제안한 직후에도 이수혁 독일대사가 보낸 '독일총선 전후 정치분석'이라는 보고서를 공개,연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려 한 적이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