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완화 불가"… 靑, 공급확대는 투기불러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0일 강남에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투기 수요만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재건축을 하더라도 실제 증가하는 주택의 비율은 5~10% 수준으로 매우 낮다"며 "이제 가능하지도,바람직하지도 않은 공급확대론의 환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용적률을 1000%로 대폭 올리면 강남 소재의 아파트를 세 배쯤 신규 공급할 수 있고 아파트 값도 확실히 내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되면 지금도 과밀화된 강남은 교통지옥이 되고,아파트들이 노후화될 20년쯤 후면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슬럼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