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 조달청장 >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경제활동의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이 견고한 틀을 유지해야만 진정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발전이 의미를 갖는 것도 기본적으로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우리 중소기업은 과거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기조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은 불균형성장의 그늘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와줘 실질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느냐가 중요하다.

공공조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이 중소기업지원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움 중 하나는 판로문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재무(37.5%)와 고용(18.2%)보다 판로(42.0%)，즉 마케팅과 판매에 애로점이 집중됐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계약 17조원，물자구매 10조원，원자재 비축 1200억원 등 연간 28조원 규모의 공공조달기능을 담당한다.

이 중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물품구매와 시설공사의 정책적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조달청의 막대한 구매력은 중소기업의 판로문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도 공공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이 보편화돼 있다.

미국은 1997년 일반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여성소유 중소기업，낙후지역 중소기업，상이군인 소유 중소기업 등이 연방정부 조달과정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구매목표를 법제화했다.

일반중소기업에는 연방정부 조달시 23%의 구매목표가 주어져 있다.

영국은 우선구매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책은 없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조달포털사이트운영 등 간접지원을 한다.

일본도 중소기업에 직물 등 특정품목의 발주기회를 주거나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큰 우리는 공공구매영역의 중소기업 지원책에 더욱 힘이 실려야 한다.

올해 10조9000억원의 물품구매계획을 세우고 있는 조달청은 68%인 6조9000억원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배정했다.

지방기업과 여성기업 등 경제적 약자기업 지원을 위해 각각 연간 5조6000억원과 3300억원 상당의 제품 구매계획도 세웠다.

또 무엇보다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신기술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들마저도 품질과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 개발초기 신기술 제품의 구매를 꺼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

조달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제품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게재해 각 기관이 마음놓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신기술제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매담당자들이 신기술 제품의 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모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은 이제 선택이라기 보다는 필수적인 정책도구가 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는 물론 장기적 안목의 국가 발전전략 차원에서도 시급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조달업무의 공공성을 감안，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지원책을 조달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