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신용등급 낮으면 보험가입 제한

[앵커]

앞으로 개인 신용등급이 낮으면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보험 가입이 아예 거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들은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신용도가 낮으면 보험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과연 높은것인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심사때 개인의 신용등급을 반영해 가입 여부와 보험 가입 금액 한도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한국신용정보와 제휴해 이르면 5월부터 보험 가입 심사때 신용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생명과 교보생명 등 다른 대형 생보사는 물론 금호생명과 흥국생명 등 중소형 생보사들도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고객의 연령과 과거 병력 등을 통해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직업군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둬 왔습니다.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시 개인 신용도도 고려하겠다고 나서게 된 것은 보험범죄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방지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CG)(보험범죄 "급증")

피해금액) 411억원 -> 606억원->1,290억원 (3배↑)
-----------------------
2002년 2003년 2004년

실제로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2002년이후 불과 2년사이 3배나 늘어났습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 장기 연체자 등 개인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보험사기 등 범죄에 빠질 개연성이 많다"며 가입제한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지난 2003년부터 증권거래 계좌 개설 승인 여부를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개인 신용등급과 지급 보험금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지 우선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CG) (금감위 보험감독과)

"개인 신용등급과 지급 보험금 간 상관관계 입증 못하면 보험법 위반"

금감위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개인 신용등급과 지급 보험금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 차별을 금지하는 보험업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S (영상편집 이주환)

금융당국이 통계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생계가 어려워 신용 불량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보험 가입마저 가로막는 것이 아니냐'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WOW-TV뉴스 최은주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