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불필요한 지출을 10% 이상 줄일 방침입니다. 또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부처는 앞으로 재량적 지출의 10%를 절감해야 합니다. 재량적 지출이란 인건비나 보조금, 부채상환 같은 미리 정해진 비용을 뺀 나머지 지출을 말합니다. 또 통합재정의 관점에서 예산과 기금간의 중복된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정해방/ 기획처 재정운용실장/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담은 부처별 기금별 지출한도를 다음달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예산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분야와 미래성장동력 확충, FTA 지원에 활용한다는 복안입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지방 분권 정책 이후 지자체의 재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이 낭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세입 가운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60% 가까이 재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 아래 지방의 자체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김양섭 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