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점점 진해지는 '경제 밀월'

2002년 신의주특구의 중도 하차로 주춤했던 북한의 개혁·개방 움직임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북한은 신의주특구개발 계획을 되살리기위해 개발 주도권 양도까지 언급하며 삼성에 참여 의사를 타진했고, 평양 인근 남포에 한국기업전용공단을 내주겠다고 밝혔다．중국과의 경제협력도 한층 가속화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융제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경제정책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대북 지원서 '전략적 투자'로

동용승 TCD파트너스 부사장(전 삼성경제연구소 북한팀장)은 "중국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모는 것은 균형 개발을 통한 갈등 완화라는 중앙 정부의 정치적 필요,개발이 절실한 둥베이 3성의 요구,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노리는 단둥시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북·중 경제 관계는 중국이 북한에 저리 융자를 계속 주는 일방적인 채권 채무 관계였다.

중국은 북한의 대중 채무가 쌓여 대북 정책에 위협을 가할 정도가 되는 것을 막기위해 주기적인 지원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 통일국제협력팀장은 "중국의 대북 전략이 최근 전략적 투자로 바뀌었다"며 "중국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모는 이유"라고 말했다.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 등 둥베이 3성 을 개발중인 중국이 북한에서 중요한 '쓸모'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가속도를 탄 북·중 밀착

중국이 북한 개방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둥베이 3성 개발을 위한 필요한 해상인프라,자원 공급원,시장 확보다.

중국은 최근 북한 나진항 50년 사용권을 확보하는 한편 훈춘시와 나진 간 고속도로 건설에 착수, 해상 수출로를 마련했다.

또 홍콩 아주주간 27일자 최신호는 지린성 퉁화동철그룹이 8억6000만달러에 북한 최대 광산인 무산철광의 50년 채굴권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중국이 북한에서 원자재 공급원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 이영훈 동북아경제연구실 박사는 "중국 둥베이 3성은 이미 북한 생필품의 90% 가까이를 공급하고 있는 데 이어 지난해 6월 평양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기계제품을 취급하는 보통강 공동 교류시장을 열어 북한 산업재도 점령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 내 시장 개척을 가속화,현재 단둥－신의주 지역에 대규모 국제자유무역시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단둥시에는 수만개 일자리가 공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통일 경제 실현에 위협될 수도

피터 백 국제위기감시기구 동북아사무소 소장은 "미국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중국이 그 영향력을 어떻게 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유도하고 있고 한국에도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철 팀장은 "북한의 경제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한국은 향후 통일 경제 실현에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된다"며 "북한의 경제 의존도가 중국에 집중되지 않게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