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판교분양 혼선 빨리 매듭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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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출발부터 파행(跛行)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가 건설업체들의 분양가가 높다며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아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민간 임대아파트 청약이 미뤄졌다.
특히 29일까지 승인이 나지 않으면 4월3일부터 시작되는 민간 분양아파트 청약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 경우 분양일정 전체가 헝클어지고 청약대기자들의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보면, 정말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판교 분양이 이처럼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당국의 무책임 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건교부가 당초 860만원으로 묶겠다던 평당 분양가가 1100만~1200만원으로 오르면서 오락가락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성남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코앞에 두고서야 분양가의 적정성을 따지겠다며 분양승인을 미룸으로써 청약일정을 흔들고 있다.
그동안 분양가를 조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보면 한마디로 정부와 지자체가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한 것이나 다름없다.
판교 분양승인이 29일까지 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복잡하게 짜여진 분양일정상 임대주택과 분양아파트의 동시분양이 사실상 무산되고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중복청약이 가능해진다. 청약 대란(大亂)이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또 분양일정이 바뀌게 되면 금융회사 전산망에 심각한 부담을 주면서 장애를 일으킬 소지도 높다.
물론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면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겨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조정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원가분석과 적정이윤 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할 일이다.
미리 분양가를 정해놓고 일방적 압력으로 거기에 맞추라는 식으로 억제하는 것은 오히려 부실공사 등의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葛藤)을 빨리 매듭지어 전체적인 분양일정에 차질이 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사실 성남시와 건설업체들이 이견을 보이는 분양가 차이 평당 90만원선을 타협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번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오는 8월로 예정된 중대형 아파트 분양 때 지금과 같은 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