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판교당첨자 전원 자금출처 조사

[앵커1]

국세청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판교 지역 등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유기자

먼저 강남 재건축 아파트 투기와 관련해 국세청의 조사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기자1]

평당 4~5천만에 육박하는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국세청이 강도높은 세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수퍼)(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322명 조사)

대상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등 4개 지역으로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322명이 조사 대상입니다.

#씨지)(세무조사 대상)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153명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 134명

-세금 탈루 혐의 중개업자 35명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153명과, 허위계약서 작성 등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 134명, 중개업자 35명 등입니다.

이들은 2000년 이후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편법증여가 있었는지도 검증 받게 됩니다.

수퍼)(1가구 1주택자까지 세무조사 )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앞으로 1세대 1주택 취득자라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투기혐의 조사는 1세대2주택 이상의 다수주택 보유자에 한해서만 실시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국세청은 1가구1주택자라 하더라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가

10억원 이상인 때는 불법증여 여부 등 자금출처를 조사한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2]

국세청이 강남 재건축 뿐만 아니라 판교 지역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투기 예방 대책을 내놨다는데요

판교 당첨자 전원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된다죠?

[기자2]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발표에서 가장 파장이 큰 부분이데요

#수퍼)(판교 당첨자 전원 조사 )

국세청은 경기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9천420명 전원에 대한 투기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5월 4일 당첨자가 발표되면 당첨자의 자금 출처 등을 검증한 뒤

2주택 이상 보유자, 1년 안에 부동산을 2회 이상 취득한 사람, 소득에 비해 비싼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 등에 대해 투기 여부를 가릴 계획입니다.

혐의가 드러날 경우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 기업까지 통합조사를 할 방침인데요

검증 결과 투기 혐의나 불법 거래 사실이 드러나면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당첨을 취소시키거나 형사처벌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판교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분양단계부터 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씨지)(판교 단계별 대응방안)

분양공고 이전 중개업소 일시조사
ㅣ
분양공고 현장상황팀 운영
ㅣ
청약단계 인터넷 정보수집팀
ㅣ
당첨자발표 후 전원 세무조사

분양 공고 단계까지인 내일까지 중개업소 2000여개와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700여개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분양 공고 단계에는 판교 현장상황팀을 운영해 거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청약단계에서도 인터넷 정보수집팀을 가동해 불법거래자를 적발하는 등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앵커3]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기자3]

이번 조사방침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판교 신도시 당첨자 가운데 투기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또 1가구 1주택자라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가 10억원 이상의 고가일 때는 자금 출처까지 조사할 예정인데요

이처럼 국세청 세무조사가 확대되면서 어제 오후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의 집단휴업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이어 대치동, 잠실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행정복합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의 토지투기혐의자 75명에 대해서도 통합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만간 2단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이번 조사들이 대부분의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