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실속없는 지난해 4%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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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0%에 그친 것으로 한국은행이 잠정집계했다. 국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은 불과 0.5% 늘어나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예상하지 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정말 초라한 경제성적표다.
지난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가량이나 밑돈 것은 건설경기 등 내수부진이 여전한데다 고유가 환율하락(원화가치상승) 등이 경제에 큰 부담(負擔)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이 3년 연속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든 것 아니냐는 비관적 시각마저 나온다.
1인당 국민소득이 전년보다 14.8%나 증가하며 1만6291달러를 기록했지만 이것도 환율하락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것이어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간소비가 3.2% 늘어나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나타냈고 설비투자 증가율도 5%대로 높아진 점이다.
물론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지만 긍정적 현상이다.
또 4분기 성장률이 6분기 만의 최고치인 5.3%를 기록하는 등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경기회복을 낙관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한국은행은 올해 5%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자신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동향에서 소비재 판매 감소율이 35개월 만의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회복세가 다시 후퇴하는 조짐이 뚜렷하다.
특히 실질GNI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국민들의 실질구매력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어서 더욱 우려가 크다.
게다가 고유가 원자재가격 앙등 등 외부 경제환경도 여전히 호의적이지 못하다.
특히 환율의 경우 최근 들어 절상폭이 더욱 커지면서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잠식(蠶食)하고 있어 수출 전망마저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야말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 등 정치 일정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기업을 옥죄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
기업들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해외소비를 국내시장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