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자 구속영장 적극 검토"

광주지방법원은 15일 화이트칼라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검토하는 등 구속영장 청구사건 처리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영장 발부 기준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예상되는 처단형 고려원칙 강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 감소 △소년범에 대한 특별배려 등이다.

법원은 고위공무원으로 신분이 확실하더라도 뇌물의 금액,위법성 정도 등을 고려해 불법성이 높은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