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상거래법 관련 소비자 피해 사건 135% 급증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건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사건은 975건으로 전년보다 7.4% 늘어났다.

관련 법률별 사건은 표시광고법이 5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관법 186건, 전자상거래법 120건, 방문판매법 73건 등이었다.

관련 법률별 증가율을 보면 전자상거래법이 전년보다 135.3% 급증했고 약관법은 전년에 비해 11.4% 증가했으며 표시광고법도 3.3% 늘어났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공정위도 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접수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해 3.4분기까지 전자상거래 규모는 258조5천17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1%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소비자들의 신고와 조사가 늘어나 소비자보호 관련 사건 접수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해도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