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표를 잃을 수 있는 증세나 공공요금 인상과 같은 민감한 정책을 모두 5·31 지방선거 뒤로 미루고 있어 민생경제에 부담이 될 정책들이 하반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이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극심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전국적으로 각종 공공요금이 일제히 인상될 전망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자치단체장들이 표를 의식,공공요금 인상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뤘기 때문이다.

부산시와 광주시는 지방선거 직후인 7월부터 지하철요금을 구간별로 1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충남도는 택시 기본요금을 하반기에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남 마산시와 창원시,강원 속초시 태백시 등은 지방선거 이후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 이후엔 저출산·고령화 대비 재원 마련을 위한 비과세·감면 축소 등 사실상의 세금 인상도 본격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모두 226개에 달하는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과 사실상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는 여당의 논리에 밀려 논의 시기 자체를 6월 이후로 미뤄놓았다.

노·사 간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더 내고,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혁도 지방선거 이전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정부와 여당의 분위기다.

반면 지방선거용 선심성 정책과 지역개발 공약은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여당은 경제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한 채 호남고속철도 건설 추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호남고속철에 공주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차병석·조성근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