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위장 "기간산업 적대적 M&A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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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G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경영권이 시장에서 매매되고 거래될 수 있지만 기간산업이나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경영권을 외국기업이 빼앗아가려는 데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투기자본이 일반기업을 상대로 한탕해서 이익을 본 뒤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외국자본만을 차별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도 경영권 시장이 형성돼야 하고 기존의 경영권에 도전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국내외 구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줘야 한다"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국적에 관계없이 경영권 시장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모범적인 지배구조가 오히려 외국투기자본의 군침을 흘리게 한 빌미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배구조가 잘된 기업이라는 것은 경영권 방어에 1차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경영도 잘해야 경영권 도전이라는 위협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9일 퇴임을 앞두고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강 위원장은 "최근 들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공정위를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기관으로 오해하는 시각이 남아 있어 안타깝다"고 대답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