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은행권, 이번에는 목소리낼까

[앵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 발표에 보험권이 먼저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은행권도 조심스럽게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2단계 방카슈랑스 도입에서 완패를 시인한 은행권이 이번에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12월 2단계 방카슈랑스 도입이 부분적으로 이뤄지자 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해오던 은행권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소형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치며 2단계 방카슈랑스 전면 연기를 주장해온 보험권의 요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S1) (은행-보험, 통합법 대응 대조)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현재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둘러싸고 또 다시 은행권과 보험권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선수를 친 곳은 보험권.

(CG1)(보험권,자본시장통합법 보완요구안)

-자산운용업무 확장 제약

-금융투자회사 실질적 보험업 영위

-보험업계 소외

-보험업 규제 완화

보험권은 증권업계가 사실상 보험업계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정부안의 보완과 함께 규제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또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대비해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공동으로 대책반(TFT)를 구성해 대응한다는 방침까지 세웠습니다.

반면 은행권의 자세는 다소 느긋합니다.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3월중에 대책반(TFT)을 구성해 정부안 검토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합회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본 뒤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CG2)(은행권, 자본시장통합법 관심사안)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도입

->신상품 개발 공정한 경쟁 저해

-증권사 결제,송금,수시입출금 허용

->은행 고유영역 침해 소지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해 은행권의 관심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과 '결제와 송금, 수시입출금 등 부가서비스 허용' 입니다.

정부안대로 법이 제정될 경우 은행권은 신상품 개발에 손발이 묶일 수 있고, 은행 고유의 영역인 결제기능을 증권사와 공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S2)(은행권, 지주회사 체제 활용 가능)
이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느긋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지주회사에 포함된 은행들의 경우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계열사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잃는 것만큼 얻을 것도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열사에서 개발한 신상품을 팔 수 있는데다 결제기능을 공유할 경우 고객기반을 넓히는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S3)(보험-증권 강력한 견제는 불안요소)
하지만 2단계 방카슈랑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타 업권의 강력한 은행 견제에 지나치게 느슨한 자세로 일관할 경우 어떤 국면을 맞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S4) (영상편집 이주환)
따라서 이번에는 은행권이 신상품개발과 결제기능 지키기에 어떤 방법으로 제 목소리를 낼 지에 관심이 커질 전망입니다.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