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일본대학에 입학하는 친지의 신원보증용 서류를 떼기 위해 신주쿠 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다. 2년 전 처음 도쿄에 와 이용했을 때보다 창구 직원들이 훨씬 친절해졌다. 민원서류 처리 절차도 예전에 비해 대폭 간소화됐다. 요즘 도쿄시내 관공서나 우체국 등을 가보면 서비스가 크게 개선됐음을 느낄 수 있다. 고이즈미 정부가 추진해온 구조 개혁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만 5년을 집권한 고이즈미 정부의 개혁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하나씩 선보이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작은 정부'는 오는 9월 말 퇴임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내세운 마지막 개혁 과제다. 올해부터 5년간 33만명의 국가 공무원중 5%에 해당하는 약 1만6000명을 줄이기로 방침을 확정하자 공무원 사회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실제로 일본정부는 공무원 감축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중앙 부처별로 정해진 인력 정원제를 풀어 공무원들의 부처간 이동을 자유롭게 만든 게 대표적인 예다. 부처간 벽을 허물어 환경 변화에 따라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부처 이기주의를 깨자는 것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을 통해 알려진 민간기업으로의 전직 지원도 눈길을 끈다. 2007년부터 본격화되는 단카이 세대(일본판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퇴직을 앞두고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민간 기업에 공무원의 재취직을 적극 알선하겠다는 아이디어다. 정부의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재계 창구인 일본 게이단렌과 이미 협상에 들어갔다. 민간 기업들도 경기 회복세로 인력 부족이 심해지고 있는데다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영입할 경우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작은 정부' 정책은 여러모로 일본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공무원 감축은 재정 건전화에 효과가 있는데다 규제 완화로 민간 기업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