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FTA 최우선 과제‥車수입관세 인하ㆍ스크린쿼터 축소도 요구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올해 미국이 추진할 가장 중요한 정책 의제 중 하나로 지목했다.

미 정부는 또 한국 영화의 국제 경쟁력을 감안할 때 스크린쿼터 제도는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제도 폐지 내지는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일 미 의회에 제출한 '2006년 통상연차보고서'를 통해 "한국과의 FTA 체결은 미국 기업들과 농민들에게 인구 4800만명이라는 엄청난 시장을 제공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중요한 우방인 한국과의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USTR는 특히 이 보고서의 서문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주요 교역정책'(The President's Trade Policy Agenda)에서 한국과의 FTA 체결을 올해 미 대통령이 추진할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거론,향후 미국의 대한 통상 정책 방향이 주목된다.

◆스크린쿼터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는 연간 국산 영화 의무 상영일수를 146일 이상으로 하고 있는 데 시장 점유율 40%와 유사한 개념이다.

한국영화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수년간 이 수준을 훨씬 넘어왔지만 한국 정부는 이 제도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 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약 55%에 달했다.

미국은 한국 영화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감안할 때 스크린쿼터 제도는 경제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만큼 이 제도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킬 것이다.

◆자동차 통신 농업 등 산업

자동차 보유세를 낮추고 자동차 수입 관세를 인하하도록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또 외제차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의 통신 시장,특히 고속 무선인터넷 시장에 미국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또 한국에서 이와 관련된 각종 산업표준과 허가기준이 외국기업들을 차별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

한국의 쌀 수입 관세화 유예 연기 조치에 따른 의무수입 물량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지식재산권 및 정부의 산업 지원

한국 의회에 계류 중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관련 법률과 조약이 통과되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 대학가에 만연하고 있는 외국 교과서의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 강화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겠다.

한국 정부가 일부 업종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융자나 세금 혜택의 철폐 내지 축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켜 보겠다.

특히 한국산업은행이 특정 산업 지원을 지속하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일본 중국 등

일본에 대해서는 '투자'와 '쇠고기' 등 17개 분야에 대해 우려를 표명,통상 우려 분야로 지목했다.

'투자' 분야에서는 라이브도어가 니혼방송의 적대적 M&A를 추진했던 것과 관련, "주식교환에 의한 기업매수는 적대적 행위가 아닌데 왜 방어수단이 필요한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사태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라 수입조건을 인정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단속강화 등을 강력히 요구,개선되지 않을 경우 WTO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