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이용훈 대법원장, 기업인ㆍ정치인ㆍ고위층 공무원들이 '주고객'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한 주요 화이트 칼라 범죄 범위에는 기업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공무원 거의 모든 분야의 고위층 인사들이 망라돼 있다. 기업인과 관련된 주요 사건으로는 23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추징금을 선고해 유명해진 대우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분식회계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확정 판결을 내린 이 사건에서 이 대법원장은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사장의 1심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시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적이 있어 변호사로도 대우와 인연을 이어나간 것이다. 이 대법원장은 또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사건에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을 변호했다. 허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법원장은 이 밖에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000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과 분식회계 혐의를 받은 김용산 전 극동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의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공무원 출신으로는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김영재 금융감독원 전 부원장보가 이 대법원장의 고객이 됐다. 정치인들도 변호사인 이 대법원장의 도움을 받았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소속의 이철우 전 의원과 2002년 대선 당시 금호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병윤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있다.

    ADVERTISEMENT

    1. 1

      "사채 갚으려고"…처음 본 여성 '차량 강도' 시도한 40대 구속

      대낮 아파트 주차장에서 처음 본 여성을 상대로 차량 강도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대전중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40분께 대...

    2. 2

      진천 가정집 침입, 일가족 폭행한 괴한들…외국인 아니었다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80대 노인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결박한 강도 일당이 검거됐다. 외국인으로 추정됐던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확인됐다.진천경찰서는 13일 오전 경북 포항과 충남 당...

    3. 3

      119 신고도 했는데…구청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된 공무원

      대구 한 30대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구청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숨진 공무원 30대 A씨로부터 119 신고받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뒤 출동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