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의 법조라운지] 변호사 8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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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가 8000명을 넘었다.
지난 23일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8168명. 지난해 6월 초 7000명을 돌파한 이래 9개월 만에 1000여명이 늘어났다.
이달에 수료한 사법연수원생들이 변호사로 등록을 한데다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변신한 판·검사들이 올 들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2008년 초 변호사가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 법률시장을 개방하는 한국으로서는 변호사 수가 매우 중요하다.
일본 호주 등 법률시장을 먼저 개방한 나라들의 경우 200여명의 변호사를 둔 로펌은 개방에도 끄떡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느 정도 변호사 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이다.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수는 관계가 깊다는 의미이다.
외국 로펌들은 한국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변호사 수가 2만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충고했다.
2008년 도입되는 로스쿨의 정원(1200명)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변호사 수 늘리기가 개방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변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외국 로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하는 말이다.
사회부 차장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