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수년째 논란을 거듭하며 표류하고 있는 국민연금법과 비정규직 관련법 처리가 또다시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말 구성된 국회 특위가 28일인 활동시한이 임박했음에도 불구,겨우 논의의 첫걸음만 내디뎠을 뿐이다.

비정규직 관련법은 열린우리당이 이달 중 매듭짓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민주노동당이 여당 일방처리 땐 실력 저지한다는 태도이고,다른 야당들도 소극적 입장이어서 사실상 회기 내 처리가 힘든 상황이다.

◆국민연금법=재정과 기금운용 분야에서 여·야·정 간 입장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국회 국민연금특위 내 재정건전화 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처음으로 회의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65세 이상 국민에게 2인가구 최저생계비의 50%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막대한 재원 소요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매달 내는 연금액을 올리고,실제 받는 연금은 내리기로 한 정부안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소위는 복지부가 연금재정 소요 규모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오면 28일 재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여·야·정 간 현격한 시각차로 인해 성과물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운용관리체계개선 소위원회도 기금운용 방식을 놓고 대립,차기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부 산하에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 책임·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독립기구인'국민연금기금자산투자전문회사'를 만들어 정부 간섭을 배제하자고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특위는 활동 시한을 연장해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나,여야의 '정치적 결단'이 없으면 한동안 표류는 불가피하다.

◆비정규직 관련법=민노당의 회의장 점거 등 '실력저지'에 발목이 잡혀 있다.

환노위는 소위 차원의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법안을 전체회의에 넘긴 상태다.

가장 큰 쟁점은 사유제한 문제.

민노당은 출산 육아 등 10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해 비정규직을 줄이자는 주장이다.

여당은 사유제한 없이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경재 환노위원장이 경위권을 발동해 처리할 수 있지만,정치적인 부담이 워낙 커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노당이 결사적으로 회의장 점거를 반복하면 법안 처리가 상당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