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盧정부 남은 2년, 성장력 복원 우선을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국정운영의 공과(功過)가 엇갈리지만 경제정책에 관한 본지의 여론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81%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듯 결코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앞으로 남은 2년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보면,장기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지난 3년동안 정치와 사회 각 부문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되는 등 성과가 적지 않았고, 특히 북핵문제도 6자회담을 통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평가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경제분야의 성과는 미진하기 짝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념적 편향에 따른 정치 과잉,잇따른 정책혼선이 거듭되면서 기업가 정신은 실종됐다.

이는 결국 저성장을 고착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굳이 지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참여정부가 내걸었던 '연평균 7% 성장'은 사실상 공약(空約)이 되어버렸다.

최근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아직 체감(體感)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지속 성장을 이끌어갈 투자도 부진하고,끊임없는 성장과 분배 논란 속에서 분배상황은 오히려 악화됐을 뿐 아니라 고용사정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권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집값·땅값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남은 2년동안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올해 '양극화'를 화두(話頭)로 삼고 나왔지만,이 문제도 결국 투자부진，실업증가 등에 그 원인이 있고 보면 지속 성장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해결책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민간기업들의 경영의욕을 북돋우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규제 철폐,기업 기(氣) 살리기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얘기다.

특히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참여정부 최대의 경제 현안이자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볼수 있다.

정부가 더 이상 정치적 변수에 좌우되거나 이익집단 등에 휘둘리지 말고 면밀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공적인 협정 체결의 성과를 얻어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남은 2년은 낙관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널려 있다.

당장 오는 5월의 지방선거와 내년 말로 예정된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이 문제다.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되면서 경제가 정치논리에 휩쓸리게 되고, 선심성 정책 남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비롯해,개헌,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몰고올 핵심 변수들까지 잠복해 있다.

이 같은 정치적 이슈들이 국론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면서 결국 경제를 뒷전으로 밀어낼 소지가 크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가 환율 등 대외 경제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남은 2년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거나, 정치놀음으로 헛되게 보낼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참여정부의 성패는 결국 경제성적표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성장활력을 되찾는 데 매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