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2년 만에 부활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누더기'가 됐다.


지난해 11월 초 대출이 개시된 이후 세 차례나 제도가 바뀌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22일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대출금리도 올려 저리의 자금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장 23일부터 '생애 최초대출(한도 1억5000만원)'금리가 현행 연 5.2%에서 0.5%포인트 오른 연 5.7%로 조정돼 시중 대출금리 수준(연 6~7%)에 육박했다.


대출 신청 자격도 오는 27일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크게 강화돼 맞벌이 부부나 일반 근로자들조차 이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을 준비 중인 주택수요자들이 남은 23·24일 이틀간 국민,우리,농협 등 기금운용 3개 은행 창구에 크게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적잖은 혼란과 함께 서류준비를 하지 못한 신청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기존 대출자들도 시중금리가 오를 경우 금리인상에 따른 추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예전 금리를 그대로 내면 되지만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상품이기 때문에 시중금리 상승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잦은 제도 변경은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11월7일 생애 첫 대출 지원을 2년 만에 재개했다.


하지만 수요예측에 실패해 기금이 고갈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12월14일 대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지난 1월31일부터는 대출수요를 줄이기 위해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35세 미만 단독세대주와 3억원 초과 주택,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중단한 것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